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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 페이지
제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팀 경제진흥과/기업육성팀 전화번호 02-2147-2511~2514 게시일 2014-10-10 조회 14893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 제2014 - 124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통합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제정의 근거가되는 모법 적용을 개정하고, 기금의 재원 조성에 기부금 (용도와 목적을지정하여 받은 기부금)항목을 추가하고, 사용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나.대규모 점포의 영업 등으로 주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따른 보상 차원의 보조금을 대기업에서 지역의 시장 단체 및 상인회 등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 본래 목적외 사용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원래목적대로 쓰지 않을 경우 환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하여, 대기업에서 지역 단체 등에 직접 지원하던 방식에서 구청에서 기부 받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 사업비 및 주변시장과 대규모 점포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사업에 사용도록 하여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협력을 통한 상생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모법적용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나.기금의 재원 항목 추가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받은 기부금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다.기금의 사용 용도 추가

󰋻그 밖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기부금의 지정된 용도와 목적에 맞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직접 사업비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참조 : 경제진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2147-2513, FAX : 2147-3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통해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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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전화02-2147-2446~8팩스02-2147-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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