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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정 입법예고 상세 페이지
제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팀 총무과/총무팀 전화번호 02-2147-2120 게시일 2014-11-11 조회 1748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4 - 139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 월 11 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및 송파구민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

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며

나. 구청사 인근에 대형쇼핑몰 개장에 따라 구청사 주차장 이용

수요 증가로 주차질서 혼란 및 내방민원인의 주차 불편이 초래

됨에 따라 잠실역 인근 교통수요와 주차수요 감축을 위해 구청

사 주차요금 인상 및 유료 운영시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

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 송파구청 부설주차장 및 구민회관 부설주차장에 대해 적용

나. 주차요금 징수체계 및 주차장 운영사항 등

- 징수 및 면제 대상(안 제4조)

- 감면 대상(안 제5조)

-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안 제8조)

- 자동차 훼손․도난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안 제 9조)

-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안 제10조)

다. 구청사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체계 마련

- 구청사 부설주차장 유료운영시간 확대(안 제13조 제1항)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시 유료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 2항)

- 주차요금 인상(안 제14조)

라.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체계 마련

- 주차장 운영시간(안 제18조)

- 주차요금 체계(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참조:총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2147-2120, 팩스 2147-3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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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전화02-2147-2446~8팩스02-2147-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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