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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약사항 관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상세 페이지
제목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약사항 관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팀 기획예산과/기획조정팀 전화번호 02-2147-2425~31 게시일 2014-11-27 조회 16120

서울특별시송파구공고 제2014-14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약사항 관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책임과 신뢰성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능동적인 공약이행 추진체계의 제도적 마련 필요

나. 공약을 실천함에 있어 구민이 직접 평가하고 자문․건의하는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을 통해 진정한 공약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권리와 책무(안 제3조)

󰋻 구 민 : 구청장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권리

󰋻 구청장 : 검증 및 평가와 관련하여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책무

나. 공약사항의 확정(안 제5조)

󰋻 구청장은 공약자료 및 구민의견 수렴을 통해 공약사항(안)을 작성하고 이를 주관부서에서 공약사업별 관련 법률, 적정성, 소요액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에 제출

󰋻 총괄부서에서는 종합검토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취임 100일 이내 공약사업 최종 확정

다. 실천계획 수립(안 제6조)

󰋻 주관부서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실천방안, 투자 소요액 등을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장은 이를 조정․종합하여 최종 확정한 후 주민에게 공개

라.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안 제10조)

󰋻 단장 1, 부단장 1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

󰋻 임기는 구청장 재임기간 동안이며, 역할은 공약이행사항 평가 및 건의․자문을 수행

󰋻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실시 가능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2147-2432, FAX : 2147-38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규칙안의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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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전화02-2147-2446~8팩스02-2147-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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